[신문기사] LTV·DTI 완화 효과 아직…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감소

LTV·DTI 완화 효과 아직…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감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주택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고,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달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5127건으로 지난달 5195건에서 소폭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6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발표후 지난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낮아졌다.

특히 지난 5월 전달에 비해 28.9%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서울 거래량은 6000건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 5월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전월세소득 과세방안과 더불어 전달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 2분기에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거래량 감소폭은 전달(-14.3%)보다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일부 투자자가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LTV·DTI 완화 범위(LTV 70%, DTI 60%)가 뒤늦게 발표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진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시장에서 분담금 규모가 생각보다 커져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대책에도 확실한 거래량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LTV·DTI 완화 영향은 가을 이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투자자 문의가 늘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 분담금 충격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투자자가 우선 움직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줄었지만 전반적인 내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며 “추석이 지나고 가을철 성수기가 찾아와야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범수기자 / 2014.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