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서승환 국토장관 "주택시장 다시 움직인다"

7월 아파트 거래량, 작년 7월의 3배 "6개 법안 국회 통과돼야 탄력"
'광역버스 입석 금지' 단속은 유보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시장에 대해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전(反轉)의 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거래량을 들었다. 그는 "주택 시장이 작년 '4·1 부동산 대책'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다가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3월부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행히 최근 주택 거래량은 지난 5년간 평균치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매년 7월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5년 만에 6000건을 넘었다.

그러면서도 서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제개혁법안 19건 중 6건이 주택 관련 법안"이라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지만, 건설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지난달 16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立席) 운행을 금지한 것과 관련, "한 달 후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단속할 상황도 안 되는데 단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한 달간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이달 중순부터 경찰과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단속 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홍원상기자, 최종석기자 /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