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부동산 읽기] 하반기 주택시장, 여·야 협조가 열쇠다

언제부턴가 주택시장에선 ‘국회 리스크’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으로 법안이 표류하거나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정돼,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경우를 이르는 표현이다.

지난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대부분의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정부와 여대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2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규제완화 법안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를 우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해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면 내수 진작(振作)도 발목이 잡힌다. 지난 7월 9일에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의 다툼으로 법안 상정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8월 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1일부터 주택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담보인정비율(LTV) 70% 단일 규정이 적용되면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시장에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다시 늘어났으며 경매 낙찰가율도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회 리스크’가 다시 한 번 펼쳐진다면 하반기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주택 거래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위축된 심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세워호 사건 이후 체감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더블딥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부동산 시장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가을 서민의 살림살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참 모습을 기대해본다.


출처: 조선일보(장성수,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