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41조 경기부양 / 부동산] 중소·중견기업 家業 승계 쉬워진다

[41조 경기부양 / 부동산] 중소·중견기업 家業 승계 쉬워진다


[기업 지원策도 대거 발표]
증여때 특례세율 한도 늘릴 듯… 고용창출 기업 稅혜택도 확대

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를 돕고,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친화형 정책도 적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家業) 승계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가업을 이어받으려 할 때 증여세를 깎아 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다.

현재는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30억원 한도에서만 특례 세율(10%)이 적용됐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고, 관련 사업에 고용을 1명 더 늘리면 1000만~2000만원씩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 이 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서비스업에 대해선 더 늘려 주기로 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더 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설비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에 나눠 투자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데, 그 기간을 줄여 주면 투자 초기에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익률이 약 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년까지 50% 깎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자금 융자,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중 평택-부여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일산-삼성 구간, 평택호 관광단지가 대상이다.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을 통합 운영하는 '고등전문대'도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 거주자와 저소득층이 입시에 대한 부담없이 대학 과정을 마치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려는 취지다. 내년까지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직업고등학교' 7곳을 개설한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도제(徒弟)식 훈련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 조선일보(김정훈기자 / 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