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기자수첩] 사기 싫은 집, 계속 사라는 정부

국민은 집 사기 싫다는데 정부는 계속 집을 사란다.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집 거래량이 줄자 지방세수가 급감했다.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곳에서 세수를 보충할 대안도 마땅찮다. 주택 거래를 늘려 취득세나 양도세를 더 걷어야 복지예산 충당이 가능하다.

집을 너무 사지 않자 정부는 결국 이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부터 완화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부동산 규제는) 주택이 나오면 바로 불티나게 팔리던 한여름에 입던 옷”이라며 “지금 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 여름옷을 입고 있으니 감기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LTV와 DTI를 손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현장 분위기는 무슨 일이 있느냐는 식이다. 수치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을지 모르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무덤덤하다. 정부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금융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전(反轉)의 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시장 침체는 대출금이 부족하다기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담보대출, 디딤돌대출 등 온갖 금융지원책을 시행해왔다. 집 사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했다.

어찌 보면 번지수가 틀린 대책을 내 놓은 셈이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4억9000만원이다. 수도권은 3억4000만원이다. 거품이 빠졌다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시세가 5억원에 육박한다.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걸 두고 '침체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

서민 입장에서는 혹시 몰라 떨어질 수도 있는 집에 LTV 70%까지 빚내서 집을 사는 도박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불과 2~3년 전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했던 깡통주택만 40만가구를 넘었다. 집이 있지만 대출이자를 내기 힘든 소위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진 것도 겨우 2년전 이야기다.

집값은 예측불허다. 집 사면서 얻은 빚도 자기책임이다. 정부는 사라고 권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 2년 전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김참기자 / 2014.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