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현대硏 "자가주택·전월세 가계 동시 소비위축…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현대硏 "자가주택·전월세 가계 동시 소비위축…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자가 주택 가구, 주택 가격 1% 오르면 소비 0.13% 증가
전세가구, 전세가격 1% 오르면 소비 0.30% 감소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가주택 가계와 전·월세 가계의 소비위축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전·월세 수요를 주택 매매수요로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가주택 가계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미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감소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도 줄어 소비를 줄이고, 전·월세 가계는 임차 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부담 증가와 대출 증가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자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증분석한 결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 소비가 0.13% 증가하고, 월세·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계는 실제 월세·전세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각각 소비를 0.12%,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침체된 가운데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면 소비가 회복되지 못해 실물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稅) 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20~3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전·월세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금융 지원을 확대해 전세 재계약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연선옥기자 / 201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