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제주, 중국자본과의 전쟁]③ 투기자본 옥석 가려야…투자이민제 재검토 필요

[제주, 중국자본과의 전쟁]③ 투기자본 옥석 가려야…투자이민제 재검토 필요


잇따른 제주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성급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외자 유치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역외유출 구조 탓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면세점 등을 통해 대기업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실제 도민들의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등 중국 자본이 짓고 있는 대규모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보급되면 이런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투자는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여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 유치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5년째를 맞은 투자이민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녹지그룹이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현재 1차 콘도미니엄 분양을 실시했는데, 계약자의 95%가 투자이민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중국인이었다.

투자이민제가 궁극적으로 투기성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영주권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이 제도에 따르면 5억원만 투자하면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자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이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금 5억원에 채권형 자금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으로 투자이민 자격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마 위에 오른 제주도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해선 마카오·싱가포르 등 글로벌 카지노와 일본 대만 등 잠재 카지노 경쟁국과 경쟁이 가능한 복합리조트(IR)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규 허가를 내주기 보다 기존 영세 카지노 업체들을 통폐합해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지노 운영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기존 업체들의 불투명한 영업 제재, 영업 준칙 위반시 영업정지, 허가권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카지노 관리 전담조직 내에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일용 제주관광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외자 유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카지노통합관리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외국인 카지노의 난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도 “전세계 국가 중 카지노감독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제주도 영세카지노들이 난립해 있고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운영지침을 먼저 만든 후 신규 허가 등을 논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일보(유윤정기자 / 2014.07.28)